형의 양정(r2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6-02-19 08:01:51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형법1. 개요2. 상세1. 개요[편집]형의 양정 또는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2. 상세[편집]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