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r2 판)

공기업(公企業)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적인 성격이란 정부가 물품, 또는 그 서비스를 국민(공중)에게 제공할 때에 그 대가(對價)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행정적인 사업과는 구분되고 있다.

이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유 주체설과 지배 주체설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사인의 출자가 개재된 경우(공사 혼합 기업)는 제외한다. 후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보다는 ‘지배의 주체’인 기업을 가리켜 공기업이라 하는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전액 출자의 경우는 물론 사인의 출자와 지배의 관여(공사 혼합)가 있는 때에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지배가 결정적이고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경우도 공기업으로 여기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 주체설보다는 지배 주체설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영국 및 프랑스에서는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의 실현으로 공기업이 격증했고, 이탈리아 역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기업의 도산에 대처코자 공기업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단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후진권에서도 자본 육성의 부진 등의 이유로 꽤나 넓은 범위에 걸쳐 공기업화가 이루어짐을 본다. 프리드먼(W. Friedman) 교수는 각국의 공기업 발달을 (1) 민간 자본의 부족, (2)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의 필요, (4) 정치적 신념에 그 배경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