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치

대만의 정치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대만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의 헌법과 삼민주의에 기반을 하여 세워져있고, ‘국민을 위한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통치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라는 강령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정부는 크게 5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 정책을 펴고 내각의 역할을 하는 행정원, 법률을 투표하고 의결하는 국회의 기능을 하는 입법원, 재판과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사법원, 관리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시원,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을 보장하는 감찰원이 바로 그 것이다.

대만이 본토를 통치하던 시기에 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헌법은 1947년 12월 25일부터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나,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헌법 대부분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 1990년대에는 드디어 민주화 운동이 빛을 발하여 다당제를 채택한 민주정으로 탈바꿈하였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의 대만은 점차 헌법도 개정하였는데, 당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등 국민당 독재 합리화를 위한 조항을 폐지하고, 존토 점령기에 만들었던 법 조항들을 다시 구분하여 바꾸고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 바꾸었다.

대만의 최고 군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은 총통이다. 임기 4년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부총통과 함께 내각을 경영한다. 총통은 5개의 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행정원의 각료들을 임명하여 내각을 꾸릴 수 있다. 특히 행정원장은 행정원의 최고 공직자로, 장관들을 통수하고 정책 형성에 관여한다.

현재 대만의 국회 격의 기관은 입법원이다. 총 113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73석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며 34석은 모두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뽑힌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국민대회가 본디 1949년부터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 스스로 폐지를 한 이후부터는 입법원에 입법 기능을 모두 나누어 넘겨주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입법원은 대신 총통의 허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행정원장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입법원의 다수당과 여당이 다른 여소야대 형국에는 제대로 국정이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잦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0년에 민주진보당이 이끄는 천수이볜 총리가 당선되었을 때에 국회 다수당인 국민당과 불화가 쌓여 수많은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은 1인 독재 치하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헌법에도 총통의 행정권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 기능이 거의 총통에게 집중되어 있고 행정원장도 총통에 비하면 권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대만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최고 사법 중추이다. 헌법을 해석하고 그 외의 법령과 조치들도 모두 사법원에서 해석하며 판사들을 임명하고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13명의 법관들이 대법원을 이룬다. 그들은 총통에 의하여 지명되어 임명되며, 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장 상위 법원인 대법원은 여러 민사, 형사 법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부장판사와 4명의 보조 판사들로 이루어져있다. 1993년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설립되어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판결하였으며, 정당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민주화의 속도를 앞당기도록 하였다. 배심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심제가 진행되어 한 사건들을 여러 판사들이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중화민국에서는 사형수들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다. 2005년과 2009년 사이, 사형 실시는 멈추었다. 허나 2006년의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사형제 존속을 원한다고 한다.

감찰원은 행정원을 감시하는 반부패 기관이다. 주로 국정 감사를 진행하며, 유럽연합의 유럽회계감사원이나 미국의 미국회계감사원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고시원은 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그 역사는 왕조기 과거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기관이며, 유럽의 공무원선발사무소나 미국의 미국연방인사관리처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섬과의 긴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측에서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을 위협하고 있기에 이같은 긴장은 늦춰질 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 일국양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양안을 통일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중화민국 정부 측에서 독립을 주장할 때마다 무력을 기반으로 한 강제 통일 방안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

현재 타이완의 정치 상황은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있다. 스스로를 중국 대륙의 합법 정부로 규정,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쪽은 범람연맹으로 칭하고, 중국국민당과 친민당, 신당 등이 속해 있다. 그 반대파인 범록연맹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거부하며, 독립적인 국가로 자국을 규정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자 한다. 범록연맹은 크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보고 있으며, 민주진보당 등의 정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진보당은 본토와 다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명을 ‘타이완’으로 보편적으로 본래의 국명이던 ‘중화민국’과 함께 쓰이도록 추진하였다. 천수이볜 전 총통은 ‘타이완은 이미 독립적, 주권적인 국가’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이 곧 타이완이라고 주장하였다. 리덩후이 전 총통 또한 이전에는 국민당에 속해있었지만 타이완 독립 운동에 약간씩 뜻을 같이하고 있다.

범록연맹은 주로 일국의 개념을 지지하며, 중국 대륙에는 오직 한 합법정부만이 존재하며 그 정부가 바로 현재 타이완섬으로 도피한 대만 정부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재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범록연맹파의 정당들은 주로 중국 본토 간에 걸려있는 제재들을 풀고 무역을 재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만 곧바로 현재의 재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사실상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마잉주 전 총통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은 통일이 없을 것이라 공언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도 범록연맹은 주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중국본토와의 관계를 선화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