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r145 판)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약칭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BC 약 2300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대를 거쳐 중세에는 고려가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었고, 한반도 남쪽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 1953년 이후 휴전 중이며, 현재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경우 아이슬란드, 한반도 전체로 따지면 영국과 비슷하며, 남한의 인구는 콜롬비아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44]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은 Republic of Korea이며 통상적으로는 South Korea가 자주 사용된다.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 국가코드로는 KR, KOR[45]이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대한민국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 선점하여 한국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

한국인은 자국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른다. 관용적으로 우리나라라는 표현도 비중있게 사용된다. 20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국(韓國)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으며,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칭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으로 취급되었다. 대한민국은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기였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줄임말인 한국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47] 2002 월드컵을 시작으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까지는 방송계에서 '한국'과 '대한민국' 2개의 단어가 병용되는 편이었고,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완벽하게 방송계에 자리잡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방송과 공문서, 교과서 등에서 한국이라는 표현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더 비중있게 사용된다. 단 일상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며, 공공기관의 이름은 앞에 한국을 붙여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할 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대신 남한(南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만남을 가질 경우 가급적 면전에서 상대국의 국호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며 남측, 북녘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상대를 호칭한다. 명목상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기에, 남북 대면 접촉에서 북한, 남조선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1945년~1948년 분단 당시에는 13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분단되고 남북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남북통일 시 광역급 행정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 당시 존재한 13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이다.

광복 직후만 해도 38선에 의한 실효지배 면적이 약 93,000 km2[62]였으나,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97,000 km2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80년에 98,000 km2, 1992년에 99,000 km2, 2010년에 100,000 km2를 넘어섰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 대표 간척지로 새만금과 서산-당진의 대호방조제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등이 있다.

북한을 수복할 경우 실효지배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로 확장된다.

반도 지형으로, 서쪽은 중국, 북쪽은 북한, 동쪽은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쪽은 멀리 대만과, 더 아래쪽으로는 동남아 국가 등이 있다. 북한 때문에 섬과 같은 상태라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없는 대신 준난민인 탈북자는 2019년 기준으로 33,000명 정도다. 불법체류자는 2019년 기준 대략 390,000명 정도로 체류 외국인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의 지형은 대부분 오랜 기간 침식된 평탄한 지형으로 분류되며 안정돼 있다. 이웃 국가 일본에 비교해 화산, 지진 모두 거의 없는 편이며 대신 온천의 수도 적다. 대한민국은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경북(680), 경남(635), 전남(568), 강원(517) 순이다. (괄호는 개수)

화강암 지역이 많고 풍화가 잘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먼지가 잘 일어나지만 물의 여과가 잘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으며 연수의 비중이 높아서 경수가 대부분인 해외 석회암 지대 국가들보다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기에 좋다. 그리고 풍화에 강한 성분인 석영이 강을 따라 내려가 흔히 금모래라 부르는 아름다운 모래 사장을 강과 해안에 만들어 낸다.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놓여 있어서 매년 잦은 지진에 시달리고 이따금씩 규모 7.0~8.0을 넘나드는 강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남한 지역은 지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지진의 규모도 앞선 세 나라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수준이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 6.0을 넘은 강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년대~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은 피해는 받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낳는 자연재해는 태풍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주로 7월에 시작해 늦은 경우 10월까지 태풍이 온다. 태풍의 특성상 태풍 진행방향에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서의 강도가 더 강력하므로 남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대설 또한 한국에서 큰 수준의 자연재해인데, 겨울철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호남지역에 내리는 (바다효과) 대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으로 인한 푄 현상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대설이 있다.

홍수나 폭우 또한 한국에서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중국발 황사 역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자연재해 중 가장 안전한 달은 10월 중순~11월인데 겨울은 한파와 폭설, 겨울~초여름에 가뭄, 봄에는 황사, 여름~초가을에는 폭우와 폭염, 태풍인데 10월 중순~11월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도 식어서 폭염, 태풍이 오지 않고 또 춥지도 않아 한파, 폭설도 적고 황사와 가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교적 안전하다.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대형 포유류 맹수[14]나 독충[15], 독초가 거의 나지 않는다.

특히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다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랐다.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한다." 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꽤나 잦은 빈도로 호환이나 호랑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멧돼지, 들개, 아시아흑곰 외에는 포유류 맹수가 없고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산속에서 맹수 목격담이나 발자국 발견만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표범이나 늑대 등 다른 맹수 복원 문제가 논의되면서 조만간 호랑이도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에 다시 풀어놓는 방법은 지역 반발이 꽤나 존재해서 굳이 시설 내의 정태 보존이 아닌 자연에 다시 풀어놓는 동태 보존을 하려면 맹수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거나 아무 데나 가서 애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파리 마냥 철조망으로 산봉우리 몇 개 정도를 둘러싸고 풀어놓는 형태가 될 거라고 한다. 한국은 민간인 총기 소지 불허 국가인 데다 다른 호신용품들도 규제가 매우 강력해서 민간인의 자력구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이러한 점도 고려는 해 봐야 한다.

대형 육식조류의 경우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밀렵을 제외하면 숙청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는 검독수리, 수리부엉이가 있으며 철새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황새[16]와 두루미도 최상위 포식조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포유류 포식자와는 다르게 복원사업에 논란이 없는 것이 위안이다.

그 밖에도 고라니[17], 너구리나 삵, 족제비와 쥐, 다람쥐, 두더지, 박쥐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새나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 지방 모두 외래종으로 들어온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다만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자. 한국에서 자생하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독버섯도 마찬가지.[18]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많다. 어차피 자연에 있는 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일일이 잡으러 다니기엔 행정력 낭비기에 안 그럴 뿐이다. 그래도 걸리면 벌금을 물리니 건드리지 말자.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하였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녹화사업 참고.

큰 연교차 때문에 한국산 식물이 원예계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한파를 견디는 능력이 좋아 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 중 전남 해남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붙힌 명칭이 해남이크누스.

화석은 코레아노사우루스나 코레아케라톱스같은 소형급 공룡이 주로 발견되며 아스프로사우루스, 하동수쿠스같은 비공룡 파충류 화석도 이 나라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 대형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학명이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부경고사우루스와 울트라사우루스의 골격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육식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골격도 종종 나온다.

그 외에도 신생대에 살던 매머드나 털코뿔소같은 포유류 화석도 발굴되었다.

좁은 국토에 비해 기후대가 매우 다양한 축에 속한다.

쾨펜의 기후 분류에 따라 대한민국은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성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몬순 기후이지만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고 일부지역에 고지대성 기후가 나타난다. 최한월(1년 중 가장 추운달의 평균기온)기준을 -3℃ / 0℃ 중 어느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후대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0도를 기준으로 두는 추세이다.

전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가장 연교차가 큰 국가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연교차 30°C 이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냉대동계건조기후[19]

냉대 습윤 기후[20]

온대하우기후[21]

온난 습윤 기후[22]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5,10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23]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²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²에 불과하다.[24]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25], 2위가 대만이다.[26]

이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을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80~90년대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3성 같은 지역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27]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일본/출산율|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 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멜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28]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논문 pdf) 직관[29]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30]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5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5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5%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1.5%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21년 기준으로 44.3세에 달하여[94]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한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영국의 유명 의료저널인 The Lancet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위 연령과 노인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종교로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가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정치적으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무를 맡으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한다. 정부의 수반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맡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관리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의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115석), 더불어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당(1석)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연방 핵심국들과도 매우 우호적이며 교류가 매우 많다. 같은 제1세계인 일본과는 항상 좋게 지내는 편은 아니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는 1983년 벌어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많아졌다.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 이들과는 아직 외교 관계가 없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10위, 교역 규모 9위 및 수출 세계 7위, 국부 세계 11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1인당 GDP 약 $33,000, 결제통화(대한민국 원|원화) 세계 12위, MIKTA의 창립 주도국이자 회원국, G20 회원국,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1인당 GDP는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7년에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31] 명목 GDP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은 신흥국이었으나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농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이후,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 이른 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32]

수출 위주 경제라 경기 침체에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 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 제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싼 인적 자원(생산)과 소수 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33]

대한민국/환율

금융위원회 (FSC): 금융정책 총괄 기관

금융감독원 (FSS): 금융감독 및 검사 기관

한국은행 (BOK): 금융통화 정책 결정 기관

금융통화위원회 (MPB)

주식시장

한국거래소 (KRX)

유가증권시장 (KOSPI)

코스닥시장 (KOSDAQ)

코넥스시장 (KONEX)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

K-OTC (장외주식시장 / 구 '프리보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11%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단지,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즉, 조세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파이 자체가 작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설상가상으로 고소득층 조세부담율은 이미 높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소득세 세수만 두고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다. 즉 구멍이 나는 곳은 의외로 그 아래 구간인데, 큰 정부/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 보다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현재 소득분위 하위 40%는 소득세 실질 납세액이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 같은 소비세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진짜 작은 정부라면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부터 줄여야한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연구의 권위자중 한명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터 급격히 심해지면서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 영국과 미국에 근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물가가 싼 나라라라도 의료비는 간단한 시술 조차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며 그 질도 매우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나라는 적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준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

서양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배경에는 갈려나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특히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형에다가,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없으니, 해외 이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다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당장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이웃국가로 떠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비싼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5%이다. 이 말은 몇몇 과, 특히 외상외과 같은 곳의 경우에는 75%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500원이라 오히려 2,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계속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체계의 효율성으론 2014년 기준 세계 5위, 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 3위.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들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서유럽과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치과나 정형외과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예약이 필수며,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캐나다 등에서도 진료 순서가 너무 밀려 암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때 한국에 수술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또한 상당해서 종종 인터넷 뉴스에 뜨곤 한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의료인 등뼈로 국을 끓이며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터키,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대한민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1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4.7개로, 대한민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다. #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살인율이 10만명 당 0.6명으로 OECD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준 높은 경찰력, 도처에 깔린 수많은 CCTV 및 블랙박스 등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으슥한 곳은 경찰차가 자주 순찰을 돌거나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범죄를 벌이기 힘든 편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마다 운영하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민의식[115]과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이 잘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 수준도 한 몫 거든다.

일반인이 총포류를 구할 방법이 사냥, 레저용 이외에는 없고, 소유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파출소에 보관해야하고 자격 요건 역시 대단히 까다롭다. 미국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를 다룰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이유도 총기를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자국 현실 때문이다. 굳이 빈민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안좋다 싶은 곳은 밤에 아예 나다닐 생각 조차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이런 곳이 거의 없는 편이고, 비교적 위험한 곳은 경찰이 엄청나게 순찰을 돈다. 정작 이렇게 총기류를 접할 일이 드문데도 군대가 징병제라 성인 남성 대부분이 총기류를 다룰 줄 안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지리상으로도 영국의 절반 정도되는 비교적 작은 국토 면적에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쪽은 막혀있어 실질적으론 섬이나 다름없기에 범죄자가 도망치기 어렵다. 시비가 걸려 폭행이 오갈 경우 구속당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에 손댈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법을 채용한 국가 중 벌금과 형량이 센 편이고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들간의 가벼운 시비, 주먹다짐은 그냥 서로간에 넘어가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비에 관한 송사가 잦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화해나 합의가 되지않아 법이 발동하면 쌍방폭행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잘알고 있다.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엄한 폭처법과 주기적으로 실시된 경찰의 단속으로 강하게 제어하고 있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제6공화국 시대가 개막한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선언하여 선진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참여정부의 국제 무역협약 진출 및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물질적 성장에만 치중해왔던 기존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선진화된 문화적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세계적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진 2010년대 이후, 세계에서 'KOREA'라는 국호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도화된 기술력과 문화력을 갖춘 부유한 국가이고, 반면 북한이 악명높은 3대 세습과 핵무기로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라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분명하게 인지된다.

아이돌, 드라마, 한국영화를 비롯한 연예계가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 온라인 게임과 웹툰 등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정규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음식을 함께 먹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악습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회사나 기존 악습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중심 문화를 퇴근 후까지 연장하려는 인식을 없애는 추세이며 청년층도 기업들이 저지르는 갑질에 대해서도 더는 참지 않고 퇴사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며 인권단체, 언론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말할 때 미군정의 교수 요목기의 활동시기를 시작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그 때(1948년)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의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 시기라서 그렇다.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 교육계의 사람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양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를 개량하는 등 연구가 꾸준이 진행되었다.

초등학교(6년제)와 중학교(3년제)는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평준화 체제이다.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몇몇 특수 목적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고등학교(3년제)는 대도시나 준 대도시는 전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준화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학교도 존재하며, 특성화고도 있다.

국제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 시스템 아래 있는 일반고와는 별도의 입학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며, 때문에 이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일어난다.

4년제 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대학은 학술 교육과 연구를 맡는 기관이며,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으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교육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특별법에 의해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찰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다. 예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많은편이다. 전체대학의 80퍼센트가 넘게 사립대학이다. 1990년대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옹호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특히 학벌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

교육열에따라 대학진학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80%대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2021년 전국 대학진학률은 73.7퍼센트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높은 군사력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적대국인 북한과 휴전 상황 속에 대립하는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 외세한테 시달렸던 조선시대의 병자호란과,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1960년대부터 국방력,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으며 이는 지금도 명실상부 현재진행형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그 특성상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못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안보와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 유럽의 경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시기에 군축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중심세력인 러시아는 비록 소련 해체 직후 혼란기에 군사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인접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경을 마주한 국가가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이기에, 따라서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이 막대하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징병제와 이로 인한 부당한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매우 큰 어폐가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보유국이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 미국과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을 계승한, 핵무장국가인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이 밀집한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립하는것 과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무리한 강경책 만큼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25 전쟁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는 자리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127]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1961년~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안에 진입하는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 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자체가 원래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는데다가,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대규모로 굴려대는 현 대한민국의 징병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가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3세대 전차가 1,500여 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서 30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꽤 높은 수준이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애초에 핵 기술 자체는 75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130]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도 할지라도 통일 후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독일도 통일한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나 지역 감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하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정도 뿐이다. 애시당초 대한민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 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을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게다가 지나치게 빡빡한 징병제로 인해 복무 부적응과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 징병제가 가혹하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매우 크며 군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다. 그래서 빡빡한 징병제를 개혁하고 지금보다 널널한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한국에서도 공감할 정도이다. 특히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나쁘며 보상도 좋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폭력과 군납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겨우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근시일 내에는 바뀌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군부대 내 사병 휴대전화 반입이 허가되는 등 비록 속도 자체는 느리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역시도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린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해당 공약이 시행만 잘 된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최저시급에 꽤 근접하게 병사들이 보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