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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2. 상세[편집]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1]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오 비롤리처럼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공화주의의 국가는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다)
3. 민주주의 조건[편집]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허정은 절대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 것이 공화제이다. 사실 지금도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모토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회적 소수자들이 탄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 아나키즘도 이런 관점에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
한편 프리드리히는 선거제도를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주로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허정은 절대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 것이 공화제이다. 사실 지금도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모토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회적 소수자들이 탄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 아나키즘도 이런 관점에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
한편 프리드리히는 선거제도를 '헌법국가의 기초적인 결단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4. 기원[편집]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시민;다수)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의외로 현대와 가까운 민주주의 시작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민중파 귀족들이 귀족파 귀족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이었다.
의외로 현대와 가까운 민주주의 시작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민중파 귀족들이 귀족파 귀족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여 양보를 얻어낸 것이었다.
5.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