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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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大韓民國 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 Chairpers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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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이진숙 / 제11대 |
취임일 | 2024년 7월 31일 |
임명 정부 | |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규제·심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다.
2. 담당 업무[편집]
- 방송사(지상파, 종편, 케이블, IPTV 등)의 공정한 보도, 편성, 광고 운영 여부를 감독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한다. 방송심의 규정 마련 및 위반 방송에 대한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
-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U+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고 통신요금·서비스 품질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요금 분쟁 조정,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트위치 등 OTT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와 책임성 강화 정책을 유도한다.
-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과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 AI 방송기술, 5G·6G 통신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미디어·통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 국제 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