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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재물손괴죄
마지막 편집
2025-06-29 2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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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범죄
1.
개요
[편집]
인터넷 상에서 재물손괴를 하는 일. 인터넷 상에서 하기만 하면 이 죄가 적용되므로, 반달리즘
[공식명칭]
도 어쨌든 이 죄가 적용될수 있다.
그러면 죄가 두개나 되는 셈이다
2.
각주
[편집]
[공식명칭]
위키사이트내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