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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마지막 편집
2025-10-25 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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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형사소송법
1
. 개요
2
. 상세
1.
개요
[편집]
송치(送致)는 보낸다는 뜻으로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청/군 검찰로
피의자
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편집]
한국의 경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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