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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3. 신상정보 공개 조건[편집]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