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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특별법이다.
2. 목적[편집]
이 법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상 ‘아동’은 13세 미만,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3. 주요 내용[편집]
청소년성보호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형량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형법상의 강간·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 성매매 알선 및 성착취 금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성착취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유포 금지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둔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보장,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 인터넷과 미디어 규제 :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음란정보의 유통 차단, 사이버 성범죄 단속도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