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법이란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어권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나간 법 체계이다. 보통법 혹은 코먼로라고도 한다. 판례가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륙법 체계와 구별된다.

미국 법률가 홈즈가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했듯, 영미법은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대륙과 달리 잉글랜드는 섬나라로서 앵글로색슨족의 고유한 제도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법제를 형성하였다. 이를테면 순회판사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순회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하고 일정 시기에 모여 판례를 교환하였다. 성문법이 미처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 판례들이 바로 법적 효력을 획득함에 따라 영국법의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20세기 전반까지 확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영국 연방 국가들은 영국법을 자국법의 기초로 삼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법이 2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