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r6 판)

일본의 정치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국으로 천황이 군주이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지만, 천황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종신직이며 그 지위도 자자손손 영원히 세습되므로 군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상징천황제라고 한다.

천황이 국가의 일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들 중 대다수는 명목상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법률 공포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스웨덴의 군주제와 함께 입헌군주제와는 별도의 상징군주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 등은 천황제가 현대 일본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군주제 폐지 여론은 찾기 어렵다. 현대 일본의 원내 정당 중 천황제에 비판적인 정당은 일본공산당 정도가 거의 전부다. 공산당은 국회 개회와 천황 즉위식 거부로 우회적인 천황제 비판을 지속하는데, 이유는 일본 국회가 제국의회 시절의 천황 참석 개회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신화 기반의 즉위식이 정교 분리에 위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군주국이라 주요 직위의 호칭도 대한민국에 비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정부의 각 성(대한민국의 부에 해당)의 부총리~장관급 각료는 대신이라 하고, 정부의 최고 권력자 총리도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일본에서의 정당은 ①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이거나, ②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도민퍼스트회나 신당대지 같은 지역정당은 법적으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속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당 요건을 충족해야 중의원 선거 정견방송권,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권, 정당교부금 취득권을 얻을 수 있고, 미디어에서도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제파(諸派)라고 쓰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불리해진다. 다만 실제로는 단체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정당과 정치단체를 구분 없이 정당으로 묶어서 서술한다.

현재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단체는 11개이다. 이 중 집권당으로 자유민주당이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자민당은 50년대에 등장한 정당이지만, 이 당 정치인들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이다.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총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처럼 파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권력을 가진 총리들도 존재한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 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은 그 위치를 잃었다. 하타 내각 출범 시점까지 사회당이 제1야당 포지션이었으나, 직후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사회당을 배제하고 통합원내회파 개신을 결성하고, 이후 원내회파 개신을 기반으로 신진당이 창당되면서, 사회당은 순식간에 제1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타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 만에 민주당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했고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고 나서 치러진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전후 일본 사상 가장 강력하게 자주적 외교를 주창한 총리다. 이 정권 때는 기존의 탈아입구 기조에서 탈미입아 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민주당 정권 성립 이후아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보다는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정권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천황 사과 발언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전 일본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보여준 '아시안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겠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친미보수적으로 돌아서 대한민국,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의 한나라당 대항하기 위해 민주, 진보계 정당들이 손잡았던 것처럼 비자민이라는 것이 있다.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치는 자민당 대항 역사는 꽤 오래되어 그 유명한 사공공투도 여기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일명 비자민 · 비공산 연합 정권도 창출하기도 했다.!지금은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연대 중이지만, 연대 노선 논란으로 거부감이 큰 일본 공산당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가끔씩 독자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반면에 지역 단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후보 단일화와 연합공천 등이 활발했다. 주로 막강한 자민당에 대항해서 야당들이 선거 연대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들간의 이합집산이 심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자 점점 정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화되고, 무소속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 선거가 대세가 되었고, 심지어 자민당과 공산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기묘한 사례가 나올 정도이다.

일본은 성별에 상관없이 젊을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층에 진보 지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고령 자민당 지지층을 이기지는 못한다. 일본 고령층은 2차 세계대전 중일 때나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난을 겪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아도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관심도 높지만, 젊어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다음 선거 때 크게 패하고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 자체를 안 하거나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공천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게 가능하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정당의 추천 또는 지지를 받는 형태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개입을 거부하는 차원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무소속이 강세를 띈 것이다. 대한민국보다는 인물론이 많이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