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r1 판)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하며 가장 가치있는 권위적 분배로 정의된다. 정치적 가치란 공익,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국가의 본질과 그 미래를 의미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1]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미셸 푸코는 사적인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을 미시 권력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함을 알 수 있다. 정치학은 정치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관련된 분야로는 정치철학,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등이 있다.

정치라는 말은 고대 중국의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道洽政治"라는 문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politics의 번역으로 정치가 쓰인 가장 오래된 용례로는 위원의 1844년 《해국도지(海國圖志)》가 있다.

정부는 규칙이나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를 말한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부를 군주정과 과두정, 금권정, 민주정으로 분류했다.

근대의 정부들은 대체로 위와 같이 간단히 분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입헌군주정에서는 군주가 국가의 원수로서 존재하나, 실제의 권력은 국회를 비롯한 입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다. 공화정은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현대에는 민주정의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의 많은 이들은 이를 전체주의적 독재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재정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고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정당성이 아닌 폭력에 기반해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독재"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 비난의 의미로 사용된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일컫는다. 나아가 국가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국민 주권'이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정치인에게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명목상 국민에게 있다. 단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권리, 특권, 권력, 재력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강해서 정치인이 사실상 귀족과 동일한 역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