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고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쿠바보다 더 중앙집권화·일원화된 계획경제체제이다.

일본 지배 당시 각종 산업시설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으나 불균형한 산업구조, 특히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부족한 천연자원을 자체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공업을 육성하고자 했으나, 이는 경공업 및 농업의 부진과 불균형, 이로 인한 낮은 공장가동률을 보여 결과적으로 소비재와 이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에서 모두 남한에 뒤쳐지고 말았다.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의 수익은 내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북한은 각종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얻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한정된 천연자원으로 중공업과 국방산업 등에 편중된 투자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시켰으며 중공업조차 자체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철금속과 화학비료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나 자동차의 경우 남한의 0.8%에 불과하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나 주요 산업부문의 경우 남한의 10%미만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전력난은 경제재건전략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50] 북한은 중공업과 군수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전력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경제는 1980년 ~ 1989년 동안 연평균 3.0%와 3.6%의 경제성장률과 발전량을 보인 반면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1990년과 1998년은 -3.8%와 -5.8%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송배전 체계의 불안,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 공급감소 등으로 들 수 있다.

석탄 및 수력에 대한 에너지 생산체계의 지나친 의존, 자율성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복합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였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자립 정책은 석탄 생산을 저해함으로써 전력생산에 차질을 일으켰다. 동시에 석탄 위주의 산업구조는 공업 생산 가동률의 저하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에서부터 산업용 전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편이며 가정용 전기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용 전기에 비해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 수요량의 32.8% 정도만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소비전력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53] 또한 전력 공급 중단되었을 때 자체 발전을 통해 전력 공급을 하는 곳은 14.9%에 불과하다.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는 수력 발전의 경우 가뭄과 겨울철 갈수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다.

정부의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가정용 전력 공급은 일부 가정에서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통한 의존율이 높다. 북한 정부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 태양광 발전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양열 발전 설비는 국제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수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겪은 북한은 비료, 농약, 농기계 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2000년대 식량 확보를 위해 이모작 재배와 관개사업을 추진했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북한의 농촌인구는 1985년 795만명에서 2014년 938만명으로 30년간 20% 이상 증가했으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1985년 336만 명에서 2014년 294만 명으로 13% 감소했다. 산업생산활동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북한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 농지면적에 비하여 증가한 농촌가구의 증가에 가구 당 경지면적은 면적은 1985년 1.27ha에서 2008년 0.96ha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 농업 인센티브, 협동농장의 자율성 강화 등의 방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1996년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1999년부터 벼나 옥수수 뿐만 아니라 상황에따라 감자나 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1 경제개혁조치를 통해 기존 한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30 - 50평에서 400평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급제를 폐지하였으며 기존의 70 - 80%를 국가에서 납부하던 것을 50 - 6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자율 처분량이 늘어났다.[60] 하지만 러시아의 한국학자 안드레이 란코프의 경우 북한 정부나 간부들에 의해 이러한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공업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부문으로 일반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북한 경공업 정책의 목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의 건설이나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편 경공업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게되었다.

한편, 식품가공업은 생산활동이 보도된 기업의 비중이 53.1%로 전체 기업 평균은 물론 경공업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이 업종에서 설비가 열악하거나 생산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을 증대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