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

프랑스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자 단일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현존하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일찍 세워진 공화국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공화정의 특성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유래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프랑스 공화국은 1958년 9월 28일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5공화국 체제이며, 이전의 불안정했던 3공화국과 4공화국 체제에 비하여 훨씬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부의 권한 역시 입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는 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며, 국민들이 매 5년마다 선출한다. 또한 정부 수반이자 행정부의 책임자는 프랑스 총리이며,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아 정부와 내각을 이끌어나간다.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한, 고위 판사들과 공직자들을 임명할 권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거나 종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프랑스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한편 총리는 공공 정책을 결정하며, 외무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무에 신경을 많이 쏟는 편이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하원은 ‘국민의회’라고도 하며,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투표를 통하여 정부를 강제 해산할 권리가 있다. 한편 상원의 경우, 상원의원 역시 국민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절반씩 의원들을 새롭게 교체한다 상원은 상대적으로 하원에 비하여 입법권한이 적으며,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하원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 상원과 하원이 합쳐져 프랑스 의회를 이루는데, 의회는 재정, 법, 정치, 군사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나, 일부 세부사항들의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인 프랑스 3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프랑스 정계는 공화당 등 급진 포퓰리즘 정당들이 의석 상당수를 얻어내면서 활개를 치곤 하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후 국민들이 나치즘 등의 실체를 보며 크게 실망한 탓에 급진주의 정당들은 그 세를 잃었으며, 이후 프랑스 정계는 노동자 인터네셔널 프랑스 지부, 그리고 이를 계승한 프랑스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당들과, 그리고 프랑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계열 정당들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7년에는 급진중도주의 정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이 사람들의 큰 지지를 얻으며 공화당과 사회당을 모두 제치고 정계의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은 1958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 국민의회의 의석 순으로 정렬하였다. 577석으로, 현재 여당은 르네상스이다.

18개의 레지옹에 추가하여, 프랑스는 총 5개의 해외 집합체(Collectivité D'outre-Mer)를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퓌튀나가 바로 이 해외 집합체에 속한다. 이 해외 집합체들은 프랑스의 일부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생마르탱을 제외하고는 유럽연합의 일부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태평양에 있는 왈리스 퓌티나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CFP 프랑을 통화로 사용하며, 유로의 가치와 대단히 밀접하다. 해외 레지옹은 유로를 사용한다. 특별 공동체(Collectivité Sui Generis)는 누메아 협정에 의해 가장 큰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지역으로, 누벨칼레도니가 이 지역에 속한다. 자체 군대를 운용하고 여러 오세아니아 지역 기구에도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해외 집합체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원하면 독립이 가능하며 이미 여러 번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시행했는데 반대가 더 많아 독립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투표는 2018년에 있었으며 이때도 부결되었다. 2020년과 2022년에 다시 독립에 대한 주민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TOM)는 무인도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으나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것이라서 공식적으로는 무인도 취급인 지역이다. 클리퍼턴섬과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