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피해자(被害者)’는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상세[편집]
3. 법적 지위[편집]
과거에는 형사재판이 오로지 국가(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역할이 미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기회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 진술권 :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알 권리 :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음
- 참여권 : 일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합의 등)
- 보호권 :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명령 신청, 보호시설 이용 가능
- 배상청구권 : 형사재판 내에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
4. 보호 제도[편집]
- 형사소송법상 보호 :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법정 내에서 가림막, 영상녹화, 비공개 심리 등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의료·심리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
-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진술 시 심리전문가, 조력자가 동석
- 국가배상 및 구제 :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시 숙소 제공
5. 본 문서 출처[편집]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