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r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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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형벌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