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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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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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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제1편 총칙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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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시행 2023. 8. 8.
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2. 내용[편집]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YTN

2.1. 제1편 총칙[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