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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1 | [[분류:범죄]] [[분류: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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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3 | [clearfix] |
| r1 (새 문서) | 4 | == 개요 == |
| 5 |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한다. | |
| 6 | == 상세 == | |
| 7 | 강간은 성폭행이라고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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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강간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강압이나 간음 등의 정의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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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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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상대방이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의 없이 억지로 행한 성교는 강간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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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전통적으로는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것만을 강간으로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성별의 구분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행위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보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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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성교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미국은 주에 따라 16세~18세 미만, 유럽대륙은 14세~16세 미만)에 대한 성교는 의제강간으로서 처벌대상에 두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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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현대 국제법에서는 전시 강간이나 성노예와 같은 군사적 권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
| 20 | == 역사 == | |
| 21 | 강간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신화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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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에우로페 혹은 가니메데스의 이야기에서 납치하여 동의를 얻어낸 후 성교를 하는 강간과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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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역사적으로 성폭력은 소수 민족이나 노예, 하층민, 식민지배 하의 원주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 등의 피수용자, 그리고 전시에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져 왔으며,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이 자주 발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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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전시가 아니라도 권력자 등이 저지르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횡이 관행화되기도 했는데 그 예로는 중세 유럽 영주들의 초야권(初夜權) 등을 들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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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9세기까지 강간은 여성의 정조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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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따라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처녀가 아닌 여성에 대한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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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유사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 특히 여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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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군의 종군에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창녀나 여성 포로가 끌려나와 강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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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또한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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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8세기 이후 유럽이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대에 의한 강간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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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도시를 정복하면 그 도시의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제후나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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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부대가 증가하자 백년전쟁(1337년-1453년) 이후에는 전쟁 중의 강간을 처벌한다는 방침이 형성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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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의 적국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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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직후에는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소련 등의 점령지에서 대규모 강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 강간 수가 적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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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990년에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1년~1995년에는 세르비아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1994년 르완다에서는 후투족군이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상황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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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또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 | |
| 52 | == 본 문서 정보 == | |
| 5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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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55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0%95%EA%B0%8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