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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 | [[분류:법률]] |
| 2 | [include(틀:알림 상자, title=퍼블릭 도메인, content=이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 |
| 3 | [목차] | |
| 4 | == 개요 == | |
| 5 | [[https://www.law.go.kr/법령/형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
| 6 | *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
| 7 | * 시행 2023. 8. 8. | |
| 8 | 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 |
| 9 | == 내용 == | |
| 10 |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71532423025|#]]^^^{{{-5 YTN}}}^^^ | |
| 11 | === 제1편 총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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