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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5 (r51으로 되돌림) | 1 | [[분류:문재인]] |
2 | [목차] | |
3 | == 개요 == | |
4 |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 |
5 | == 그의 정책들 == | |
6 | [include(틀:알림 상자, title=주의, content=이 문단에는 일부 독자연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
7 | [include(틀:문재인/정책)] | |
8 | 김대중 전 대통령(일설에서는 대북지원한 것을 자금으로 삼아 이북에서 핵을 만들었다고 말한다.)의 성향과 그의 다음으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문재인은 친노세력에 있던 경력이 있다. 갑자기 박근혜-문재인 간의 대선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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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당시 대선으로 배포된 전단내용만 해도 여러 공약을 담아놓은 박근혜의 선거전단과 달리 문재인의 선거전단에는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에 친이계 친박계로 되어있었음)라는 말을 언급하여 음모론을 주장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후, 사법고시를 통과하던 머리가 있어 두 대통령에 대한 죄목에 대한 탐색 등으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잘못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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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그러나 문재인은 본인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은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어도 지지율 '''거품'''이 가라앉는 현상, 평화라는 말을 앞세워놓고도 나타나는 문제점 등 처리해야 할 숙제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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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적폐청산의 역설 | |
15 |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로남불. 적폐(오랫동안 쌓아왔던 폐단)라 지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본인이 그 긴 기간 준비하고 있었던 이유로 적폐라 말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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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어느 대통령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직할임을 감안하면 (그걸 보도해도 내버려두는 것) 문재인은 당선 이후 임기 초기부터 여기 저기 놀러가는 '''연예인 놀이 하고 휴가까지 신청'''했다. 이것은 방송으로 고스란히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평균적인 일과가 6시 기상에 자정 넘어서까지 빡빡함과 달리 여유를 부리는 행위이다. | |
18 | 또한 이는 당선되고 나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인기가 아니라 국정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있었고 사람들마다 대통령이 와서 좋다는 식으로 방송이 보도되어 친근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사법농단 등의 일로서 지지도를 높이고 유지할 수는 있었던 것. | |
19 | (본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울 정도라면 한나라당-민주당 시절부터 따지더라도 그정도의 '''정치질'''이 있었을 것이고, 본인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문제가 되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일정 패턴같이 들킬 염려가 되면 중요 되는 인물들은 자살한다. 이를테면 박원순, 그리고 그보다 선배 되는 격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니까 다른 게이트들이 들킬까봐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의 집권 이후 그런 거 보복하겠다는 듯이 법무부 내 개입된 인사들, 그리고 잦은 조사와 소환 스트레스로 벌이는 사법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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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 낭비된 K-방역 | |
22 |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이웃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던 이래 입국을 행정명령으로 임시적으로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문재인은 출입국을 계속 열어두어 방치하였고, 이로서 대한민국에 감염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이미 권고하고 있었다. 이로서 '''보다 절약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서 국력 낭비시킨 것.''' | |
23 | 문재인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펜데믹에 대해 남탓(대통령탓)하던 비난들이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맞닥친 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에 조치한 행위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셀프디스를 맞게 되었다. 유행에 대하여 방역이 있겠으나,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K-방역은 불가불이 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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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종속(dependent) 외교 | |
26 | 우선 북한 삼돼지부자는 세대를 걸쳐 내란죄의 수괴들이라 봐도 무방하다. (헌법상 한반도의 이북지역 역시 해당된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작 문재인이 선전하는 것은 평화통일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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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평화 통일하기 앞서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된 '''휴전 상태'''이지 종전도 아니 된 상황에서 문재인이 당선된 바 경기도 내 서울 북쪽의 도시 구조에 대한 설계 및 국군의 정비 및 38선 부근 '''북한군의 배치상황'''까지 파악되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충분해야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 입장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며, 종전이라 선언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삼팔선 부근 북한군이 배치된 상황에 대한 첩보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과 "서울대병원 학살사건"을[* 일제 강점기 3.1운동 때 일어난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보다 규모가 크다.] 비롯하여 이데올로기를 핑계한 여럿 잔혹한 흑역사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잊은 모양인 듯하다. 문재인은 이뿐만이 아니라 1996년 연세대에서 연방통일론[* 좋은 말 같지만 '''아니다.''' 선거시 이북 주민들에게 몰표 지령을 내리면 이북 주민들 머릿수로 정책을 통과시킨다든지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 곧 겉만 통일이지 내부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 곧 무늬만 통일이 되는 론이다. 당시 [[https://youtube.com/watch?v=rqJU9_5vavk|보도자료]]의 1분 20초부터 보자.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한 것은 덤.]을 주장하던 "한총련 사태"는 잊은 모양인듯 하다. 이란-북한 관계에서 핵기술 교류, 중국-북한 간의 교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
29 | === 중요 정책들 === | |
30 | * 적폐청산 [*이전정부 박근혜 정부 탄핵 영향] | |
31 | * 소득주도성장 | |
32 | * 혁신성장 | |
33 | *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코로나19 영향] | |
34 | * 신남방정책 | |
35 | * --[[K-방역]]--[*코로나19 코로나19 영향] | |
36 | == 발언들 == | |
37 | [include(틀:문재인/발언)] | |
38 | == 별명 == | |
39 | [include(틀:문재인/별명)] | |
40 | '''주의! 스크롤이 필요합니다!''' | |
41 | --어째서인지 부정적인 별명이 더 많다.-- | |
42 | == 여담 == | |
43 | * [[코로나]]가 이 정부때 나왔다. | |
44 | * 중국과 북한을 좋아한다. 오죽하면 2018년 스스로 이북에 갔다오고, 정부에서 이북에 갖다 퍼주는 설이 있을 정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을 때 정부에서의 반응 등등. | |
45 | * 발음이 특이하다. 예를 들면 뎌시듀위키에셔 뱐댤을 하면 챠돤을 먹이곘슘니돠. 그래서 저걸로 사람들이 많이 놀린다. | |
46 | == 같이 보기 == | |
47 | * [[문재인입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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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각주] | |
50 | [include(틀:알림 상자, title=이 문서의 이전 역사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content=이 문서의 r41~r42판에는 저작권을 위반(CCL 호환불가로 인한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전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해당 버전으로 되돌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