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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
| r11 | 2 | [include(틀: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
| r2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col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1 '''대한민국 법무부장관'''}}}[br]'''大韓民國 法務部長官'''[br]'''Minister of Justice[br]of the Republic of Korea''' || |
| 4 | ||<-2><nopad> [[정성호|[[파일:정성호 사진.jpg|width=100%]]]] || | |
| r13 | 5 | ||<width=23%> '''현직''' ||정성호 {{{-2 / 제71대}}} || |
| r12 | 6 | || '''취임일''' ||[[2025년]] 7월 19일 || |
| r11 | 7 | ||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 8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 |
| r1 (새 문서) | 9 | [목차]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r11 | 12 | [[대한민국]]의 현직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이다. |
| r1 (새 문서) | 13 | == 상세 == |
| 14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과 정의의 수호, 인권 보호, 출입국 관리, 검찰 행정 등 법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 |
| 15 | == 주요 역할 == | |
| 16 | === 검찰총괄 및 검찰지휘 === | |
| 17 |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책적·제도적 수준의 검찰 행정을 조율한다. | |
| 18 | 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권을 갖든다. (예시: 수사청 설치 여부, 검찰개혁 방향 조정 등.) | |
| 19 | === 형사 및 형집행 제도 운영 === | |
| 20 | [[범죄자]]의 형 집행 및 교정,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가지고 가석방, 사면, 형집행정지 관련 제도도 감독한다. | |
| 21 | ===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리 === | |
| 22 | 외국인의 비자 발급, 체류, 출입국 심사, 난민 제도를 운영하고 이민 정책,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등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실무를 집행한다. | |
| 23 | === 법무 행정 및 입법 지원 === | |
| 24 | 새로운 [[법률]]이나 법령 개정 시 정부입법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타 부처의 법령 정비나 개정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예시: 민법, 형법, 상법 등 핵심 법률의 개정 조율.) | |
| 25 | === 인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 === | |
| 26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인권 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인권 침해 조사, 교정 인권, 외국인 인권 등에 관여한다. | |
| 27 | === 법무부 산하 기관 관리 === | |
| 28 | 검찰청, 출입국·외국인청, 교정본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연수원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운영과 인사를 관장한다. | |
| r11 | 29 | == 임명 방식 == |
| r14 (삭제된 사용자) | 3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타이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r11 | 31 | |
| 32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 r1 (새 문서) | 33 | == 본 문서 출처 == |
| 34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