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r4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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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북한의 정치]]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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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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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 상세 ==
 [[김일성]]이 1994년 죽은 후 후계자 문제가 생겼고 이 와중에 [[김정일]]과 이복형제 김평일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도권을 잡고 나서 김평일은 폴란드 대사로 임명된다. 실제로는 국외로 추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 후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장이 되어 2011년 12월까지 통치하였으며, 사망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수령으로 추대되었고,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직이 되었다.
 [[현재]]는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당, 정, 무력의 국가의 위에서 군림하며 통치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우선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으로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는 국가수반, 내각에는 정부대표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정책결정권을 각각 나누어 권력이 분할되었다. 또한 신 경제 정책인 강성대국 건설 전략의 효과가 없었으며, 남북 교류 때문에 남측 정보 통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부분으로 갈라져 있던 인민군을 인민무력부 산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시킨 뒤 군부가 막강해졌으며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북한은 3대 행정기관 보다 조선로동당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국가는 당이 영도하고 당은 수령이 영도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 조선로동당은 우당으로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두고 있다. 이 두 정당은 사실상 조선로동당에 예속되어 활동하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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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체계 ==
 === [[최고인민회의]] ===
 북한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이 '령도'하고 당은 수령이 '령도'한다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당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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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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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특히 미국은 부시 이래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인, 일본인 등의 납치 뿐 아니라 공작원들을 일본·대한민국에 파견해왔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의 마약 밀수, 미국 달러 지폐의 대량 위조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개명)에서 대한민국의 요인 폭살 (1983), 레바논인 여성 납치 사건 등 테러 활동도 있었다.
 공작원에게는 2000년까지 평양방송 라디오로 암호 전문을 사용해 지령을 보내고 있었다. 현재는, 모스 신호나 휴대 전화, 또는 전자 우편을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
 최근 몽골과 시리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맺고 있다.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한, 동유럽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맺었다. 2001년부터는 영국도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
 한편, 모잠비크와 토고에서는 김일성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도로가 있다. 심지어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김일성 거리가 있다. 일본의 일본주체사상연구회와 국제주체사상토론회 같은 단체들도 교류를 맺고 있다. 타이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네팔에서도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이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고 김정일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우상화하는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C%9D%98_%EC%A0%95%EC%B9%98|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