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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목차] |
| r4 | 2 | |
| r1 (새 문서) | 3 | == 개요 == |
| 4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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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6 | == 상세 == |
| 7 |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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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9 | == 종류 == |
| 10 | === 공소권 없음 === | |
| 11 |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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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3 | === 범죄불성립 === |
| 14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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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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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정당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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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정당방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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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긴급피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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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자구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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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27 | ||
| 28 |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범죄행위시 기준 | |
| 29 | ||
| 30 | * 심신상실자의 행위; 치료감호 해당여부 조사 | |
| 31 | ||
| 32 | * 강요된 행위 | |
| 33 | ||
| 34 | *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 |
| 35 | ||
| 36 | * 법률의 착오 | |
| 37 | ||
| 38 | * 처벌하지 않음을 규정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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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친족 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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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
| 43 | ||
| 44 |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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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46 | === 혐의없음 === |
| 47 |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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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49 | === 각하 === |
| 50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
| 51 | ||
| 52 | * 각하 사유 | |
| 53 | ||
| 54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 55 | ||
| 56 | *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 57 | ||
| 58 | * 부적법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발 | |
| 59 | ||
| 60 | *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Cf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 |
| 61 | ||
| 62 |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
| 63 | ||
| 64 |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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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66 | === 기소유예 === |
| 67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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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69 | == 본 문서 정보 == |
| 7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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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72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B6%88%EA%B8%B0%EC%86%8C_%EC%B2%98%EB%B6%84&diffonly=true|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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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