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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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 상세 ==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 종류 ==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 범죄불성립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

* 폭.처.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

=== 혐의없음 ===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어 그 처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

=== 각하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고소, 고발인 진술청취 불능- 출석요구 불응, 소재불명

*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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