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재판(r9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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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이재명 정부/2026년 사건 사고]]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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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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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3><nopad> [[사진|[[파일:윤석열 사진 사진.jpg|width=100%]]]]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2><|1><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2> '''유형'''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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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반국가 세력 제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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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 ||
 ||<|1>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 사망}}}'''}}} ||1명[* 50대 여성] ||
 ||<|6>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 이름}}}'''}}} ||[[윤석열]] {{{-2 (남성 / 당시 60대)}}}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혐의}}}'''}}}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상고심'''}}}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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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번호}}}'''}}} ||3617[*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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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수감처}}}'''}}} ||[[서울구치소]]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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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수감[br]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특검팀|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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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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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 상세 ==
 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