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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이재명 정부/2026년 사건 사고]]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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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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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4||<-3><nopad> [[사진|[[파일:윤석열 사진 사진.jpg|width=100%]]]] ||
5||<-3><bgcolor=#eee,#444> {{{-1 '''{{{#000,#fff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6||<-2><|1><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 ||
7||<-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8||<-2> '''유형'''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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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원인''' ||반국가 세력 제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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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 ||
11||<|1>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2'''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3'''{{{#fff 사망}}}'''}}} ||1명[* 50대 여성] ||
14||<|6>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15'''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6'''{{{#fff 이름}}}'''}}} ||[[윤석열]] {{{-2 (남성 / 당시 60대)}}} ||
17||<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18'''{{{#ffffff 혐의}}}'''}}}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19||<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0'''{{{#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1'''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2'''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23'''상고심'''}}} ||
24||<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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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ffffff 번호}}}'''}}} ||3617[*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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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27'''{{{#ffffff 수감처}}}'''}}} ||[[서울구치소]] ||
28||<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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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ffffff 수감[br]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특검팀|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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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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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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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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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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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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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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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판]] ==
39||<-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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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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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bgcolor=#000><|12>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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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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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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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
45||<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
46||<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47||<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
48||<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
49||<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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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
51||<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
52||<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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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54||<bgcolor=#bc002d> '''수감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