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반응(r10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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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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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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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5일에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반응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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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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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저 혼자, 국회가 하기보다 주요 요인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같으니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열 몇 명 투표 못 했다는 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년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도 나와서 얘기한다"라며 "이건 대한민국 기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며 "민주주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914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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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4737?sid=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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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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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가지 않는 황당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발전된 민주주의인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가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굳이 상임위 구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신임 의장님하고 야당하고 얘기해서 빠르게 추진할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특검 추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72515?sid=100|#]]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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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소위 부정선거론은 논리적 귀결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계속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예측·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하의 수사기관 일체에 대한 불신을 여당이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질질 끌면서 안 받을 경우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주저하지 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 한다. 야권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오늘 내로 받지 않으면 특검으로 격상시켜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882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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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 헌법재판소 ===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943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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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계 ==
 === 연예·방송·문화예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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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
  * [[2026년]] 6월 5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뿌리를 둔 대학생으로서 묻는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무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6월 6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 6월 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은 오는 9일 오후 4시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중앙선관위 규탄 결의를 논의한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학우가 수업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교기념일인 9일에 학생총회를 소집했다"며 "전남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26311?sid=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