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반응(비교)

== 행정기관 ==

=== 청와대 ===

*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저 혼자, 국회가 하기보다 주요 요인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같으니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열 몇 명 투표 못 했다는 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년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도 나와서 얘기한다"라며 "이건 대한민국 기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며 "민주주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91471?sid=100|#]]

== 국가기관 ==

=== 헌법재판소 ===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943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