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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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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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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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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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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26년 6월 5일에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반응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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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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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청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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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저 혼자, 국회가 하기보다 주요 요인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 같으니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열 몇 명 투표 못 했다는 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청년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도 나와서 얘기한다"라며 "이건 대한민국 기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며 "민주주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91471?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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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4737?sid=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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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국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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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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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9434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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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대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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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2026년]] 6월 5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뿌리를 둔 대학생으로서 묻는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무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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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6월 6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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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6월 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은 오는 9일 오후 4시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중앙선관위 규탄 결의를 논의한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학우가 수업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교기념일인 9일에 학생총회를 소집했다"며 "전남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26311?sid=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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