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전개(r9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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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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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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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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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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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5일에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전개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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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관리 문제와 관련해 선거관리기관의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서울시선관위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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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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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하고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고발장을 재차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닷새 만인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를 비롯해 6개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현재까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배당 받은 관련 사건은 2건이다. 경찰청은 접수받은 고발 사건의 유사성을 고려한 뒤 서울경찰청에 병합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광역범죄수사대는 현재 사건 초기 단계로 관련 법리와 판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판례 검토는 어떤 사건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며 "가능성이 있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법리,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891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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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 오후 8시 30분께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자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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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연장 및 개표 지연 문제가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 관할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한 채 1박2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2000여명이 모여 봉인된 투표지 반출을 막고 있다. 개표소가 설치된 핸드볼경기장 내부에는 선관위 직원 수십명이 24시간 이상 고립돼있고 투표함 또한 개표소 안에 보관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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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 경찰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3천여명이 모였다. 토요일인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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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안 직원들이 남아있는 경기장 안에는 잠실7동에서 ‘봉쇄’를 뚫고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이외에도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 개표용 테이블, 상황표 등도 반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여있다.
  * 개표소에 갇혔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전날 새벽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있으나 선관위는 공식 확인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초반에 마이크를 잡았던 시위는 20∼30대 시민 주축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최소 1만2천명에서 1만4천명이며 20대(17.9%)와 30대(23.1%)가 41%다.
  * 일부 참가자를 중심으로 시위 물품을 태극기로 한정한다는 지침도 내려졌다. 성조기가 주로 극우 단체의 상징물로 여겨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올림픽공원역 일대에서 성조기를 파는 상인을 자제시키는 청년 참가자의 모습과 함께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고령층 참가자는 ‘성조기 내려달라’는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명확한 시위 주최자가 없는 만큼 ‘성조기 통제권’이 있느냐는 반박도 나왔다.
  * 이날 새벽에는 현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일부 참가자가 야유하기도 했다.
  *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를 기동대 1천여명으로 강제 해산했던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월요일 새벽이나 출근 시간대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퍼지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밤샘 대비’를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7597?sid=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