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r2 Blame)

		r2
r1 ack000 (새 문서)	1	[[분류:형사소송법]]
	2	[include(틀:형사소송법)]
	3	[목차]
	4	[clearfix]
	5	== 개요 ==
r2 ack000	6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상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r1 ack000 (새 문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