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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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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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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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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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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행정기본법
1. 개요

1. 개요[편집]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상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