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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분류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펼치기 · 접기 ]
내용
소송
관할
(
이송
)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수사
고소
(
친고죄
)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
체포구속적부심사
·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
(
혐의
·
공소장변경
)
·
공소시효
(
목록
·
태완이법
)
·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
(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
전문법칙
·
신빙성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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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2
.
고소
3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친고죄(親告罪)는
검사
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
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고소
[편집]
고소
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3.
본 문서 정보
[편집]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