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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분류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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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관할
(
이송
)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수사
고소
(
친고죄
)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
체포구속적부심사
·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
(
혐의
·
공소장변경
)
·
공소시효
(
목록
·
태완이법
)
·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
(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
전문법칙
·
신빙성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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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1.
개요
[편집]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