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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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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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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1. 개요

1. 개요[편집]

이송(移送)은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관할권 자체가 위반되거나,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재판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된 소송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관할의 이전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