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r1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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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벌]]
 [목차]
 == 개요 ==
 형벌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줄여서 그냥 형이라고도 한다.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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