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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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당시 12세였던 이도현군을 잃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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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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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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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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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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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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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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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가족은 현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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