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0 vs r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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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4 | 또 KGM은 원고가 앞서 4월 19일 진행한 주행 시험에 대해서도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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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KGM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고,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40610500418|#]] |
| 67 | == 재판 == | |
| 68 | === 1심 === | |
| 69 | 1심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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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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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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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재판부는 또 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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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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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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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그는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고 오열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513n29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