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3 vs r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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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 |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인으로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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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형사소송규칙상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임이 허가되면 법원은 김소영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5275?sid=102|#]] |
| 72 | == 공판 == | |
| 73 | [[2026년]] 5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에서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이 '원샷하라'며 전량을 마실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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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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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영상 속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는 남성과 그를 이끄는 김소영의 모습이 담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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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황을 살폈다. 방청석에서는 김소영의 모습에 작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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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김소영은 재판부가 증인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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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이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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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법리적으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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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피고인의 주장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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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몰래 투여한 행위는 피해자를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위 행위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09IGSHXHJUHJ|#]] | |
| 72 | 90 | == 수사 및 재판 == |
| 73 | 91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 74 | 92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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