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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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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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2>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
 || '''최종[br]형량''' ||<-2>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
 ||<|4><width=50> '''강 씨[br]{{{-2 (피의자)}}}''' || '''혐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외[*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추가 적용]  ||
-|| '''재판''' ||<-2> ||
+|| '''재판''' ||<-2>1심 : 징역 7년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억1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  ||
 || '''최종[br]형량''' ||<-2>  ||
 || '''수감[br]기간''' ||<-2>  ||
 [목차]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1> '''사고[br]수습''' || 2023년[br]12월 18일 ||피의자 설 씨 자수 ||
 ||<|4> '''수사''' || 2024년[br]1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피의자 설 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4월 28일 ||피의자 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
-|| 2024년[br]5월 13일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의자 설 씨를 징역 3년을 구형 ||
-|| 2024년[br]6월 28일 ||재판부는 피의자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
+|| 2024년[br]5월 13일 ||검찰이 피의자 설 씨를 징역 3년을 구형 ||
+|| 2024년[br]6월 28일 ||재판부는 피의자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
 === 피의자 강 씨 ===
 ||<-4><color=#fff><bgcolor=#bc002d>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br]피의자 강 씨의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bgcolor=#000><width=60.3%> '''내용'''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1> '''사고[br]수습''' || 2024년[br]5월 22일 ||피의자 강 씨 검거 ||
-||<|3> '''수사''' || 2024년[br]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강 씨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4> '''수사''' || 2024년[br]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
 || 2024년[br]5월 28일 ||구속 수사를 받던 강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2시간만에 경찰이 체포 ||
-|| 2024년[br]11월 29일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
+|| 2024년[br]11월 29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
+|| 2024년[br]12월 12일 ||1심에서 징역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억1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 ||
 === 피의자 10대들 ===
- * 2023년 12월 19일 : 임 군, 김 양, 조 씨 검거
+ * 2023년 12월 19일 : 임모군, 김모양, 조모씨 검거
+ * 2024년 12월 12일 : 이들에게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다.
+  * 임모군(17세) :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  * 김모양(16세) :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 조모씨(19세) :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