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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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 |||
▲ 경복궁 담장 훼손 사진 | |||
발생일 | 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 (1차) 2023년 12월 17일 22시 20분 (2차) | ||
발생 위치 | |||
유형 | |||
피의자 | 김 양 (여성 / 16세) 임 군 (남성 / 17세) 조 씨 (남성 / 19세) 설 씨 (남성 / 20대) 강 씨 (남성 / 30대) | ||
설 씨 (피의자) | 혐의 | 문화재보호법 위반 | |
재판 | 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1] | ||
최종 형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2] | ||
강 씨 (피의자) | 혐의 |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외[3] | |
재판 | 1심 : 징역 7년 외[4] | ||
최종 형량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 경 누군가가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과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일명 락카)를 뿌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윌럼프티비의 이름과 (도메인) 주소를 낙서로 새기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질렀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은 좌 3.85x2m, 우 2.4x2m이며 고궁박물관 쪽문은 좌 8.1x2.4m, 우 30x2m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던 바로 인근에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영문과 한글이 섞인 낙서가 추가된 것이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불과 40여 시간 만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범인은 경복궁 인근이 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낙서 내용은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던 바로 인근에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영문과 한글이 섞인 낙서가 추가된 것이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불과 40여 시간 만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범인은 경복궁 인근이 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낙서 내용은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3.1. 피의자 설 씨[편집]
3.2. 피의자 강 씨[편집]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피의자 강 씨의 수사 및 재판 | |||
카테 고리 | 날짜 | 내용 | |
사고 수습 | 2024년 5월 22일 | 피의자 강 씨 검거 | |
수사 | 2024년 5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 |
2024년 5월 28일 | 구속 수사를 받던 강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2시간만에 경찰이 체포 | ||
2024년 11월 29일 |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 ||
2024년 12월 12일 | 1심에서 징역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억1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 | ||
3.3. 피의자 10대들[편집]
- 2023년 12월 19일 : 임모군, 김모양, 조모씨 검거
- 2024년 12월 12일 : 이들에게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다.
- 임모군(17세) :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 김모양(16세) :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조모씨(19세) :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