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비교)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r3 vs r4
 ...
 ||<-3><nopad> [[파일:경복궁 담장 훼손 사진.jpg|width=100%]] ||
 ||<-3><bgcolor=#eee,#444> {{{-1 '''▲ 경복궁 담장 훼손 사진'''}}} ||
 ||<colbgcolor=#bc002d><width=35%><-2> '''발생일''' ||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 {{{-2 (1차)}}}[br]2023년 12월 17일 22시 20분 {{{-2 (2차)}}}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 및 영추문 석축 ||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 및 영추문 석축 ||
 ||<-2> '''유형''' ||문화재 훼손 ||
 ||<-2> '''피의자''' ||김 양 {{{-2 (여성 / 16세)}}}[br]임 군 {{{-2 (남성 / 17세)}}}[br]조 씨 {{{-2 (남성 / 19세)}}}[br]설 씨 {{{-2 (남성 / 20대)}}}[br]강 씨 {{{-2 (남성 / 30대)}}} ||
+||<|3><width=50> '''설 씨[br]{{{-2 (피의자)}}}'''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혐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
+|| '''재판''' ||<-2>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
+|| '''최종[br]형량''' ||<-2>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
+||<|4><width=50> '''강 씨[br]{{{-2 (피의자)}}}''' || '''혐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외[*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추가 적용]  ||
+|| '''재판''' ||<-2> ||
+|| '''최종[br]형량''' ||<-2>  ||
+|| '''수감[br]기간''' ||<-2>  ||
 [목차]
 [clearfix]
 == 개요 ==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은 2023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5명이 [[경복궁]] 담장의 일부를 수 차례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한 [[반달리즘]] 사건이다.
+== 상세 ==
+년 12월 16일 1시 42분 경 누군가가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과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일명 락카)를 뿌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윌럼프티비의 이름과 (도메인) 주소를 낙서로 새기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질렀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은 좌 3.85x2m, 우 2.4x2m이며 고궁박물관 쪽문은 좌 8.1x2.4m, 우 30x2m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던 바로 인근에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영문과 한글이 섞인 낙서가 추가된 것이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불과 40여 시간 만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범인은 경복궁 인근이 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낙서 내용은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
 == 수사 및 재판 ==
-||<-4><color=#fff><bgcolor=#bc002d>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박대성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및 시간''' ||<bgcolor=#000><width=60.3%> '''내용'''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3> '''사고[br]수습''' || 2023년[br]12월 18일 ||피의자 설 씨 자수 ||
-|| 2023년[br]12월 19일 ||피의자 임 군, 김 양, 조 씨 검거 ||
-|| 2024년[br]5월 22일 ||피의자 강 씨 검거 ||
-||<|6> '''수사''' || 2024년[br]1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피의자 설 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4월 28일 ||피의자 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
-|| 2024년[br]5월 13일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의자 설 씨를 징역 3년을 구형 ||
-|| 2024년[br]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피의자 강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6월 28일 ||재판부는 피의자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
-|| 2024년[br]11월 0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박대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박대성이 길을 걷던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티셔츠로 식칼을 가리며 또 다른 피해자를 몰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2차 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
 === 피의자 설 씨 ===
 ||<-4><color=#fff><bgcolor=#bc002d>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br]피의자 설 씨의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bgcolor=#000><width=60.3%> '''내용''' ||
 ...
 ||<|3> '''수사''' || 2024년[br]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강 씨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 2024년[br]5월 28일 ||구속 수사를 받던 강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2시간만에 경찰이 체포 ||
 || 2024년[br]11월 29일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
+=== 피의자 10대들 ===
+ * 2023년 12월 19일 : 임 군, 김 양, 조 씨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