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비교)

== 수사 및 재판 ==

||<-4><color=#fff><bgcolor=#bc002d>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박대성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및 시간''' ||<bgcolor=#000><width=60.3%> '''내용'''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3> '''사고[br]수습''' || 2023년[br]12월 18일 ||피의자 설 씨 자수 ||

|| 2023년[br]12월 19일 ||피의자 임 군, 김 양, 조 씨 검거 ||

|| 2024년[br]5월 22일 ||피의자 강 씨 검거 ||

||<|6> '''수사''' || 2024년[br]1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피의자 설 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4월 28일 ||피의자 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

|| 2024년[br]5월 13일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의자 설 씨를 징역 3년을 구형 ||

|| 2024년[br]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피의자 강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6월 28일 ||재판부는 피의자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

|| 2024년[br]11월 0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박대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박대성이 길을 걷던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티셔츠로 식칼을 가리며 또 다른 피해자를 몰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하나,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2차 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

=== 피의자 설 씨 ===

||<-4><color=#fff><bgcolor=#bc002d>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br]피의자 설 씨의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bgcolor=#000><width=60.3%> '''내용'''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1> '''사고[br]수습''' || 2023년[br]12월 18일 ||피의자 설 씨 자수 ||

||<|4> '''수사''' || 2024년[br]1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피의자 설 씨를 [[구속]] 기소 ||

|| 2024년[br]4월 28일 ||피의자 설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

|| 2024년[br]5월 13일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의자 설 씨를 징역 3년을 구형 ||

|| 2024년[br]6월 28일 ||재판부는 피의자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

=== 피의자 강 씨 ===

||<-4><color=#fff><bgcolor=#bc002d>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br]피의자 강 씨의 수사 및 재판'''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bgcolor=#000><width=22.3%> '''날짜''' ||<bgcolor=#000><width=60.3%> '''내용'''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1> '''사고[br]수습''' || 2024년[br]5월 22일 ||피의자 강 씨 검거 ||

||<|3> '''수사''' || 2024년[br]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강 씨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 2024년[br]5월 28일 ||구속 수사를 받던 강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2시간만에 경찰이 체포 ||

|| 2024년[br]11월 29일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