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비교)

[include(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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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 상세 ==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구금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과 구금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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