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20개월 영양결핍 사망 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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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피의자]]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월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같이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모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닿지 못한 셈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2586?sid=102|#]]
+== [[피의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29)는 경계선 지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계선 지능은 통상 지능지수(IQ)가 71~84 수준을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인 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지만, 평균 지능에도 미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부모가 없고 남은 가족인 언니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부가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생후 20개월 B양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주거 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 건물 계단에는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상태였다. 특히 집 안에서는 강아지 두 마리의 사체도 발견돼 이날 관할 구청이 나와 이를 수거해 처리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
 == 수사 및 재판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구월동 20개월 영양결핍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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