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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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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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
| 35 | == 동성 결혼 == | |
| 36 |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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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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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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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 |
| 35 | 43 | == 본 문서 정보 == |
| 36 | 4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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