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인문환경(비교)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제 제도로 인해 완벽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해 15개 장애유형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2개 정도 기준 제도를 보완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정책 수준이 낮고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이 적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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