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인문환경

대한민국에 인문환경을 다룬 문서이다.

2010년 10월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국민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이다. 고대부터 중국 대륙 등지로부터의 인구 유입도 잦았으나 그들도 같은 민족으로 융화되었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다민족적인 요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기준 인구는 총 51,629,512명이다. 민족구성을 보면 한국인 49,977,951명(96.8%), 중국인 101만2000명(2.5%) , 베트남인 169,177명(0.33%), 태국인 151,104명(0.3%), 미국인 66,003명(0.13%), 우즈베키스탄인 57,998명(0.11%), 필리핀인 47,532명(0.09%), 캄보디아인 45,144명(0.087%), 인도네시아인 38,890명(0.075%), 네팔인 37,346명(0.072%), 몽골인 32,704명(0.063%), 미얀마인 25,874명(0.05%), 카자흐스탄인 25,850명(0.05%), 스리랑카인 24,727명(0.047%), 일본인 18,801명(0.036%), 러시아인 18,615명(0.036%), 캐나다인 13,602명(0.026%), 방글라데시인 13,555명(0.026%), 파키스탄인 10,550명(0.02%)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임금노동자는 19,627,000명으로 그 가운데 2,66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10.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수는 196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2만8136명(1.5%)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통계에서 빠진 수치이다.[86]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구,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이 존재해 왔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 불이익 등을 받아왔다. 성소수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가 처음 결성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되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결성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 변경, 2015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8년 5월 17일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이 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는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끝내 자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이시연 등의 공개적 활동 등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거부감이 사회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소수자 문화제 개최 등의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한편,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자를 욕해도 처벌받는다거나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해 선동하였고 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취향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낳았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에서의 여성의 활약이 미미하다고 분석되는데,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의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치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의 첫 외국인 여성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이주가정"이라고 부른다. 특히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국제결혼으로 등록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의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의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에 대한 낙태 현상 등으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여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도래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일부 농촌 지역 노총각들이 결혼, 연애가 어려운 것에 비관하여 자살하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였다.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89]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 대를 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내 난민의 대부분은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북측에서 나온 탈북자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상징적인 영토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집단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국적 부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의 일부 국가로부터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로 인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다.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은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다. 의료복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복지 예산은 2019년에 148.9조였으며 2020년에는 167조, 2021년에는 185조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여가 시간에 즐기는 활동 중 게임이 29.9%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의 경우 역시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은 영화와 TV 시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다이제스트(영어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2013년 4.12편으로 미국의 3.88편을 제치고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들로는 ‘시간 부족’ 비율이 45.9%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45.6%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분야가 크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3년은 의무교육이다. 학제는 6·3·3·4제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 계통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단선형 학제이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상당히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거의 대부분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대학 진학률은 67%에 달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육의 결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수한 성적을 십 수년이 넘는 시간동안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중이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원래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치원은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만 0~2세 보육이 '표준보육과정'으로 무상보육화 및 공교육화되고, 만 3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이므로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만 5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세 또는 만 7세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6·3·3·4 학제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6학년제이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민학교에서 3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공민학교는 없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초등학교가 6천 개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99%가 국공립이다.[2] 초등학교 취학률은 97.3%이다.[4]

학기는 보통 3월에 시작하여 7, 8월에 여름방학이 있고, 12월, 1월에 겨울방학을 지낸 뒤 익년 2월에 종업 또는 졸업을 한다. 등교 시각은 9시이며, 1교시 수업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시작한다. 매 교시는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최대 수업 시간은 6교시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반 교실에서 보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수업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1시에, 3, 4학년은 오후 2시에, 5, 6학년은 오후 3시에 모든 수업이 끝난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오후 2~6시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여성'이 되는 길을 택한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82.3%는 사교육을 받으며, 월 평균 3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성적 제도는 절대평가이다. 시험을 치르기는 하나 성적이 수치화되어 기록에 남지는 않고, 대개 '잘함', '보통', '노력 요함'과 같이 대략적으로만 나눈다. 급식은 의무급식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대체로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맡는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한 명이 맡은 반의 거의 대부분 수업을 진행한다. 저학년(1, 2, 3)은 담임 교사가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고학년부터는 몇몇 교사가 자신 있는 과목을 따로 수업한다. 특히 영어는 반드시 영어 전문 교사가 수업을 맡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말고도 공문서 처리, 행사 계획 등 각종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탓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중학교는 3년제이다. 보통 이때부터 교복을 입게 되고, 복장과 두발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의무 교육이므로 수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나, 급식과 교복은 유상이다. 대개 세는나이로 14세에 입학하여 17세에 졸업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중학교가 3000여 개 있으며, 그 가운데 2500여 개는 국공립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94.2%이다.

학기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에 시작하여 7, 8월 여름방학, 12, 1월 겨울방학을 보내고 명년 2월에 졸업한다. 등교 시각은 보통 8시 30분이며, 1교시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매 수업 시간은 45분,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하루 수업 시수는 6교시(3시) 또는 7교시(3시 55분)이다. 역시 학생들은 자기 반 교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교육 과정은 예술중학교와 체육중학교를 제외하면 학교 간 큰 차이가 없다. 교과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영어, 사회, 역사,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제 2 외국어 또는 한자)

중학교의 성적 제도는 절대평가이나, 초등학교보다 더 세밀하다.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친 원점수를 일의 자리까지 반올림하였을 때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10점 단위로 나누어, A-B-C-D-E-F로 '학업 성취도'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총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낙제 제도가 없어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도 졸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969년 과도한 중입 경쟁을 해소하고자 중학교 입학 시험이 폐지되고 중학교 배정이 완전 추첨식으로 바뀐 이래, 전국의 중학교 대다수는 수준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 간 학업 능력 격차는 여전히 있다. 상당히 많은 중학교는 단성학교이나, 최근에 개교하는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남녀공학이다. 단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고 믿는 학부모들이 압박을 넣은 학교는 남녀공학에서 단성학교로 바뀌기도 한다.

중학교 학생들의 66.4%는 사교육을 받으며, 월 평균 44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이 사교육은 대부분 학원 또는 개인 과외이고, 교습 과목은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즉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요 과목이다. 학부모들은 소득의 20%가량을 사교육비로 쓴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중, 1학년 때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2018년부터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다. 자유학년제 동안에는 정기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뉘는데, 오전에는 평상시와 같이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을 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및 연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본딴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3학년제이다. 보통 만 16세에 입학하여, 19세에 졸업한다. 급식은 유상이다. 과학고등학교는 18세에 조기졸업하는 경우도 흔하다. 단성학교가 매우 많다. 모집단위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선발하는 광역단위와 전국에서 선발하는 전국단위가 있다. 성적 제도는 수능과 같이 9등급제로, 매 학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긴다. 고등학교 내신과 학생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치면 학생들은 곧바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목고는 새벽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교육부에서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하였으나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55%, 일반고 재학생의 61%는 사교육을 받으며, 사교육비로 월 평균 50만 원가량을 지출한다. 고등학생들의 삶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고정된다.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수시는 내신 위주 전형을 말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말한다. 대입에서는 교육부가 전권을 쥐며, 대학은 교육부의 기조에 발맞춰 입학 전형을 결정한다. 대입은 언제나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이었으며, 역대 정부가 실시한 그 어떤 개혁도 입시제도 개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검정고시로 초, 중,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 난이도는 대체로 쉬운 편이다. 응시자는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년층, 학교를 자퇴했거나 재택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