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적인 국제 기구 중 하나이다. 회원들 중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안착된 선진국이 많은 편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의 일을 하는 국제 기구이다.

OECD의 목적은 경제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 정책의 조정, 무역 문제의 검토, 산업 정책의 검토, 환경 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 문제 논의 등의 일을 한다.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 관련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하여, 1961년 가맹국 18개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가 합쳐서 OECD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매년 한 차례 5월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각료이사회이다. 사무총장은 2006년 이래 멕시코 출신의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였다. 2016년 12월 16일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 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OECD가 한국의 OECD가입을 촉구해왔지만, 시장개방 압력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무역 갈등이 커지자, 한국정부는 90년대 초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OECD 가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90년 3월 OECD 비회원국으로서 최초로 아시아 신흥공업국 6개국을 포함한 OECD 비공식 경제정책협의회 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였다. 그리고 OECD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4월 OECD가입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1996년 12월 마침내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또한 3대 가치관과 3대 규범을 가지는데 전자는 개방된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존중이고, 후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이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힘을 써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OECD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집행이사회', '특별집행위원회' 등 26개의 전문위원회와 이들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주요 조직으로 두고 있다. 또 정책대화기구인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이사회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특정 회원국이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결정과 권고를 채택할 수 없다. 

이 밖에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유럽교통장관회의'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등이 반독립적 성격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다.

자유화 강령은 1961년 12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최고 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된 무역의 경상거래 자유화 강령과 자본거래 자유화 강령을 말한다. 보통자유화 코드라 하는데 전자에서는 기술 원조·해운·보험 등의 54항목, 후자에서는 직접 투자·증권매매 등 27항목에 관해거 가맹국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코드는 64년 7월에 개정되었으나 여기에는 자유화 의무가 강한 A표(27항목), 비교적 약한 B표(10항목)로 구분되어 있다.